고인 물은 썩는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무뎌지고, 감시받지 않는 조직은 자신에게 관대해진다. 그래서 권력에는 감시가 필요하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안성시의회는 누가 감시하는가. 안성시의회는 집행부의 예산과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을 따져 묻는다. 시민을 대신해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다. 그렇다면 의회 역시 시민의 검증 앞에 서야 한다.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감사 구조다. 안성시 감사과에 확인한 결과, 안성시의회가 안성시의 감사를 받으려면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감사 대상 기관의 의장이 감사의 문을 열어 줄지를 결정하는 구조라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감사를 받아야 할 기관의 의사가 감사의 출발점에 영향을 미친다면 제도의 취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감사는 기관의 체면을 지켜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예산과 업무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한 장치다. 필요할 때만 받는 선택 사항도 아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책임과 투명성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안성시의회가 그동안 감사를 거의 받지 않았다는 지적은 더 무겁다.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감사가 진행됐다면 무엇을 점검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역과 결과를 충분히 찾아보기 어렵다면 시민은 무엇으로 의회를 검증해야 하는가. 의회 운영에 쓰이는 예산은 의원 개인의 돈이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다. 세금의 쓰임을 알고 감시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의회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감사를 피하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뜻하지는 않는다.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 시민의 신뢰는 권한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에서 나온다. 특히 지방의회는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다. 의정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각종 경비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의회 운영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개 가능한 자료를 적극 공개하고, 감사의 범위와 절차, 결과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의회의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다. 투명한 공개는 의회를 약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의혹을 줄이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안성시의회에 묻는다. 집행부를 향해 감사를 요구하는 의회는 왜 스스로의 감사에는 소극적인가.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과연 합리적인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마저 공개되지 않는다면, 시민은 누구를 믿고 세금의 쓰임을 확인해야 하는가. 의회는 감시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시민의 감시를 받는 대상이다. 어느 한쪽의 역할만 누릴 수는 없다. 감시하는 권력이 감사의 문까지 통제한다면 견제는 형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 안성시의회가 지켜야 할 것은 감사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시민 앞에 떳떳하게 검증받을 책임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송도의 재외동포청을 2027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에 넣었다. 앞서 지난달 3일에는 공공기관 109개 감축안을 내놨다. 인천항만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건설기술교육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통폐합 대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은 ‘재검토’로 미뤘지만, 정원 1만여 명의 보안·시설 자회사는 재편 대상에 올랐다.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9곳 가운데 4곳이 사라질 판이다. 정부는 지역 이해관계가 걸리면 지방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은 이 결정들을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았다. 재외동포청은 1902년 첫 공식 이민선이 떠난 도시에서 100만 서명으로 유치한 기관이고, 해양박물관은 시민운동 끝에 세운 수도권 유일의 국립 해양문화시설이다. 이런 기관들의 존폐가 협의 한 번 없이 결정됐다. 항만공사 통합은 부산·울산·여수광양 시민사회도 함께 반대한다. 인천만의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뜻이다. 지방에 예산과 대학, 공공기관을 몰아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겠다는 ‘5극 3특’의 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법과 규제는 “인천은 수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인천이 서울과 한 덩어리 취급을 받으며 손발이 묶일 만큼 배부른 도시인가? 인천은 수도권의 뒷마당이었다. 1992년부터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아 온 곳이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이다. 대체매립지 공모는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과 경기는 제 쓰레기조차 제 땅에서 처리하지 못한 채 인천에 기대 왔다. 인천에서 생산한 전력의 절반 가까이는 서울·경기로 가고, 송도 LNG 기지는 수도권 가스의 절반가량을 댄다.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곡물과 목재는 수도권 시민들의 식량이 되고 건축 자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물자를 실어 나른 경인고속도로는 반세기 넘게 도심을 갈라놓았다. 돌아온 것은 규제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대학과 기업 유치의 발목을 잡았고, 접경지인 강화·옹진까지 같은 굴레를 썼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서도 발전소 도시 인천은 서울과 같은 권역으로 묶였다. 재정자립도는 46%로 서울 75%에 한참 못 미치고, 300만 도시에 국립 의대 하나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서울의 혜택도, 지방의 지원도 없는 ‘이중 소외’다. 인천의 요구는 균형발전 반대가 아니다. 과밀한 수도권과 희생하는 수도권을 같은 잣대로 재지 말라는 것이다. 혜택을 나눌 땐 수도권이라 빼고, 이전할 땐 수도권 기득권이라 내모는 이중 잣대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재외동포청과 공공기관 이전·통폐합에 앞서 인천과 공식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 대체매립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확보해야 한다.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도 서둘러야 한다. 더 뼈아픈 것은 이런 역차별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지역 정치권이다. 300만 도시에 걸맞은 정치력이 없으니 인천은 늘 ‘쉬운 상대’였다. 인천시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범시민 대응 조직으로 뭉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이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수십 년 희생해 온 인천시민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다.

202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전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자, 1년 동안 행정부가 집행한 천문학적인 나라 살림과 주요 정책을 송곳처럼 검증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무대다. 그러나 연일 방송과 지면을 도배하는 국감장의 풍경은 국민에게 깊은 자괴감과 환멸만을 안겨주고 있다. 엄정해야 할 정책 검증의 자리는 온데간데없고, 여야의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악다구니성 정쟁, 말초적인 흠집 내기만 난무하는 ‘정치 실종의 난장판’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은 시작 전부터 산적한 국가적 과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됐다. 장기화된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삶은 한계에 내몰려 있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은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복합 위기까지 겹쳐 정부의 정책적 대응 역량을 꼼꼼히 따져 묻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민생 현안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직 지지층의 환호만을 겨냥해 거친 막말과 호통,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상임위원회 곳곳을 파행과 정회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국정감사의 알맹이라 할 수 있는 증인 채택과 자료 요구 과정은 ‘정쟁의 흉기’로 악용됐다.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전문가나 정책 책임자들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대신 여야는 서로의 약점을 찌르고 망신을 주기 위한 정쟁성 증인들을 무더기로 불러 세웠고, 그마저도 기업 총수나 민간인을 세워두고 몇 분짜리 호통만 친 뒤 돌려보내는 식의 구태를 되풀이했다. 피감기관에 대한 방대한 자료 요구 역시 정밀한 정책 분석보다는 오직 언론 플레이용 ‘한 건 잡기’에 치중됐다. 그 결과 수많은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 만든 자료들은 국감장 구석에서 방치되었고, 정작 국정의 난맥상을 짚어낼 심도 있는 질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국감이 권력기관 개편 논란과 정파적 사법 리스크의 대리전으로 전락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라는 헌법적 책무마저 마비시켰다는 점이다. 여권은 주요 정책 실패와 인사 검증 난맥상을 방어하는 데 급급해 야당의 합리적 지적마저 맹목적인 정쟁으로 몰아붙였고, 야당은 대안 제시 없는 무차별적 공세와 정치적 선동으로 정부 발목 잡기에만 몰두했다.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소외계층은 없는지 살피는 ‘감사(監査)’의 본령은 완전히 실종됐다.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감시의 칼날을 서로를 향한 정파적 칼춤에 낭비한 셈이다.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서 호통치고 삿대질할 때, 정작 삶의 터전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한숨, 전세사기와 주거 불안에 떠는 청년들의 절규,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짊어진 서민들의 고통은 그 어디에서도 진지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국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라면, 국감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민생이어야 한다. 지지층의 속을 일시적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쇼’에 매달리는 정치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의회주의에 대한 혐오와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지금이라도 여야는 정쟁의 칼을 거두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남은 종합감사 기간만이라도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대안 제시에 집중하길 바란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국감의 파행과 부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무분별한 증인 채택을 통제하고 거짓 증언과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민생을 외면한 채 권력투쟁에 매몰된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이번 국감이 남길 부끄러운 성적표 앞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야 한다.

며칠 후(10월 25일) 끝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에서 엄청난 해프닝이 일어났다. 전시 중이던 ‘독립투사 박원근(1912~1950)의 친필 휘호’(‘一飯是國恩·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가 ‘친일파 박중양(1872~1959)’의 작품임이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소장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큰 파문을 일으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박중양이 자신의 휘호에 다른 이름인 ‘박원근’을 쓴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1912년생 박원근 선생은 중앙고보 재학 시절인 17살부터 독립운동에 투신, 두 차례(1년 6개월·2년형)나 옥고를 치른 분이다. 반면 ‘1872년생 박원근’, 즉 박중양은 1940년 ‘보쿠타다 시게하루’(朴忠重陽)로 창씨개명한 자다. 굳이 성에 ‘충(忠)’ 자를 더할 만큼 ‘일왕에게 충성을 다짐’했다. 그의 친일 행각은 ‘천인공노’ 그 자체다. 대구 군수 시절(1906) 무단으로 대구 성벽을 헐어 일본 상권의 성내 침투를 허락했다. 철거를 주저하던 공무원들에게 “내년이면 망할 나라인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소리쳤다. 추잡한 성추문도 잇달았다. 충남도장관 시절 10명 이상의 여성을 범했는데, 일본인 유부녀를 덮치려다가 남편에게 들켜 줄행랑친 일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박중양은 중도 해임됐다(1915). 충북도지사 시절인 1924년 10월 속리사(법주사) 대법당에서 술판을 벌이고 새벽까지 여승 6명에게 술 시중까지 들게 했으며, 급기야 여승 중 한 명을 강제로 욕보였다. 여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론은 그에게 ‘색마(色魔) 지사’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박중양은 “독립 만세를 천 번 만 번 외친다고 해도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시위를 막는 이른바 ‘자제단’을 결성했다. 박중양은 3·1운동까지도 ‘출세의 지렛대’로 활용한 것이다. 그런 박중양이 해방 후인 1949년 1월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나오며 일본어로 밝힌 소감이 기가 막힌다(2월 2일). “ああ 昔が 懷かしいな!”(“아아, 옛날이 그립네!”) 그는 평소 한국인을 ‘편협성, 배타성, 험담, 나태, 의존 생활, 놀고먹기 등의 악폐에 찌든 자들’로 여겼다. “이완용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뿐이지 매국노는 아니”라고 했다. 또 “일제강점기에 모든 조선인이 일본인으로 살지 않았냐.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강변했다. 그런 그에게 ‘매국의 괴(魁·수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양아들’과 같은 수식어가 붙었다. 박중양의 강변을 곱씹으면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지금도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끊임없이 머리를 내밀고 있다. 이번 특별전 사태로 결국 유홍준 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어이없는 박원근, 아니 박중양 사건을 허투루 넘기면 안된다. 그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직도 살아있는 두더지 같은 자들의 뿌리를 뽑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