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시스템에 입력한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보받는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은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순서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법 제18조)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 실시에 대항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급 상급 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재결기간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 관련법령